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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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해당 공유수면상의 시설 및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시에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음 -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해당 공유수면을 양수한 자에게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가하고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공유수면 매립시 불법행위 신고 및 고발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 - 면허받은 매립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매립면허 없이 매립하였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매립한 사실을 알고 해당 공유수면을 양수한 자에게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함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공유수면이 매립면허 없이 매립되었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매립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공유수면을 양수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상 매립에 관한 불법행위를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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