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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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지역 건설 공사, 수주액 늘었지만 지역업체는 ‘들러리’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85 제곱미터 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김효수 기자 kimhs9988@ <저작권자(c)뉴스웨이(www....
소형 건축 무면허 시공에 형식적 검사, 건설 비리 기초 만든다
연면적 (여러 층으로 된 공간을 평지에 이어 붙였을 때의 면적)이 단독주택이라면 200평, 일반건물이면 150평 이하 의 건축은 건설 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는 ‘ 연면적 이 661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건축물 건설공사보다 공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대부분 다중이 이용하게 되어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민간이 건설하는 경우 이러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공사과정상 고도의 기술이나 안전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위장직영 형태로 무등록자에게 발주·시공토록 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과정 및 공사완성 후 시설물의 이용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격을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제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더불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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