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2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146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업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재의 수단으로 학생의 출석을 정지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모순을 낳고 있음 -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구논회의원등 13인2006-03-30
176621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르므로 주위에 보건·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보건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둠과 동시에 학급수에 관계없이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반드시 배치되도록 함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함
이군현의원등 12인2007-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