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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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혜훈 가족 전무후무 ‘위장 미혼’ 청약…로또 아파트 당첨 취소되나...
또 이런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현재 국토 교통부 , 건설 업계 등을 담당하면서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 선임기자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의 분양가 산정기준
여기서 공공택지란 지자체, 공사 등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한 대지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 등을 의미하고( 주택법 제2조제24호), 국토 교통부장관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
'우리집 시멘트 폐기물 얼마나 섞였나' 공개 국토부가 반대, 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 와 건설 업계는 반대 의견을 냈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등을... 내용의 ' 주택법 ' 개정안은 2건(각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발의돼 있다. 앞서 폐기물 사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법에 의해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나 항공기의 장비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 실시 전에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방용헬기·산림용헬기 등 그 동안 소관행정기관별로 자체관리되어 오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함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 검사 또는 질문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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