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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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정훈의원안”), 김형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형오의원안”),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유수면 내 측량 등 행정조사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피 조사자들이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치선박에 담보권 등을 설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관리청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함 - 관리청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또는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 토지나 수면을 출입하여 조사·측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행정조사 절차규정을 보완함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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