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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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의 5.18특별법…표현의 자유 침해 반헌법적
전기통신설비 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 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완화된 기준 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이중 기준 이론을 낳게 되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특집│올해의 판결]‘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에 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maker%252F954%252F20111213_954_A52a.jpg&w=3840&q=75)
[특집│올해의 판결]‘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에 제동
‘미네르바 법 ’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한 사람의 인터넷...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 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 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전기통신 설비 조사권 내년 체신청장에 위임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통부 장관의 업무 중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 연차보고서의 국회제출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분산되고 업무의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전기통신 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 휴대전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FMS 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검출 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이 법 외의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시험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이행 여부, 전기통신설비상황에 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시험,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피조사·시험·검사기관에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의 설비 도입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전기통신 분야 대ᆞ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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