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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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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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정부수매 농산물의 보관·가공·판매 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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