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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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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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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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부착 또는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적발·단속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옥외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음란 서비스 등의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적발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음 - 불법·음란 서비스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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