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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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설계 도서 작성 주체 정보통신 기술 자로 명확하게 규정
전기분야 기술 사, 설계 사 및 설계업자 는 해당 설계 도서에 서명 날인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감리 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 설계 권 개정 법률안 쟁점 - 정보통신 설계 권 개정 법률안에 대...
소방 설계 는 소관 분야 전문가의 설계 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정보통신 설계 는 용역 업자 에... 설계 는 ' 전력기술 관리법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 작성 등)에 의거 전기 기술 사가 작성토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 감리업자 선정 기준 정립…적정 대가 산정해야
먼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 · 감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인,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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