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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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감리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첨단화 추세에 기술능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가 관련 시공기술기준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는 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음 - 현재도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능함 - 그러나 엔지니어링기술협회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용역업자(감리업체)의 경우에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사항이나 주체가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부실감리를 야기 시킨 용역업자(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함 -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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