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등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 및 심의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책적 발전계획이 미흡하고 관련 투자도 부족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두어 정부 부처간 기초연구사업 역할정립과 중복투자조정 등의 검토·심의토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