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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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18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정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명확한 환경신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외 사무소를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적인 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율등록제를 도입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함 -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 수립주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수수료 수입예산은 ‘06년에 비해 ’07년 고작 7.3%(1억9천) 증가하였지만, 강사료는 기본료가 최대 ‘06년보다 무려 30% 증가하고 초과 지급분의 경우 최대 43%까지 인상되는 등 강사료 과다지급이 심각한 상황임 - 이를 통해 인력개발원의 재정을 건전화함으로써 독립채산제 시행에 기여하고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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