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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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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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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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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