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절차를 마련함 - 행정검사시 검사이유, 일정, 계획 등을 사전통지하고, 직무수행시 관계공무원의 증표소지 및 제시를 의무화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