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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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안전 인증대상 사무소·사업장·점포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전기용품 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관계 공무원이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를 위한 검사·질문의 일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질문의 일시·이유·내용 등의 검사·질문계획을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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