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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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을 구체화함 -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 -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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