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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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구매정보 및 이용자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변경할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이나 결제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분쟁은 2009년 월평균 1,046건에서 2010년 월평균 3,57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음 - 이중 자동결제와 무료이벤트 부문에서 취소·환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관련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쟁 조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는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를 위한 중개서비스임 - 기존 법체계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법률에 그 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재무건전성 등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통신과금서비스와 통신과금중개서비스를 종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 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함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일부 미비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통신과금이용사업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계약 체결 협상력 등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의 일반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는 부분을 삭제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속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료 제출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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