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 인명피해 야기하는 소방사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30% 증가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 의 위치... 일제단속 실시 결과와 법령별 위반 현황 /소방청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구분하여 실시 했다. 공통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전남소방, 도민 안전 환경 조성 총력 ' 위험물 분야 집중단속' 실시
관한 안전관리 사항 등을 중점단속 했다. 단속반은 본부 및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위험물제조소등 1만775개소 가운데 소방서별로 5~10%를 선정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