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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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함 - 인삼류를 제조ᆞ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인삼 경작신고의 의무화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삼의 연근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확대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 진열 규제 완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등을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로 고가의 인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 미흡으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삼산업법의 식품위생법 준용 조문은 법률적 흠결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 인삼류 제조기준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한 업체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벌을 부과함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검사품·불합격품 유통시 벌칙부과 이외에 제조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폐쇄 등 추가 조치를 신설함 - 홍삼·태백삼·백삼 제조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삼종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함 -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체검사업체의 인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 이외의 인삼제품류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 인력 등 지정 요건 변경시 신고하도록 하고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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