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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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 그 지원을 강화함 -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 및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의 제한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전 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수도권에 남아있는 구(舊)공장부지는 공장 이전 후 매각 시까지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지방이전 후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0.2%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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