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2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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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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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0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각종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허용, 보훈기금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세제 혜택 감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5-11-21
174532철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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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원등 11인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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