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3국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520576_523038_342_v150.jpg&w=3840&q=75)
[2023국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
1991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이 연이어 제정됐다. 2000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제정되며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육성법 은 폐지 되지 않았다. 각 육성법 은...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 尹 정부 들어 보조금 급증
1991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이 연이어 제정됐다. 2000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제정되며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이 마련됐지만, 육성법 은 폐지 되지 않았다. 용 의원은 "3개...
관변 단체 수백억 혈세 언제까지 줄 건가요
보수 단체 와 달리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법정 민간단체 라 불릴 때도 있다. 소위 ‘빅3’라 불리는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각각 근거가 되는 법(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클럽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체력약화와 개인주의 팽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의 생활화가 필요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ᆞ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를 선진화된 클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ᆞ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 지자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 -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체육단체,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기본취지,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규정함 -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등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간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1989년 3월 25일 전부 개정된 이후 그 동안의 성숙된 국민 의식과 정치 문화의 개선,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 유사한 법제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의사가 투표의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투표의 이념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ᆞ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투표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로 하여 통일함 - 투표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과 의사의 표시, 투표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투표 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 투표운동의 방법과 제한ᆞ금지 규정을 마련함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국민투표와 관련된 규정 등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순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