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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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520576_523038_342_v150.jpg&w=3840&q=75)
[2023국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 단체 의 지난 5년간 보조금...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이 연이어 제정됐다. 2000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 尹 정부 들어 보조금 급증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 단체 의 보조금 총액이...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이 연이어 제정됐다. 2000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
관변 단체 수백억 혈세 언제까지 줄 건가요
보수 단체 와 달리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법정 민간단체 라 불릴 때도 있다. 소위 ‘빅3’라 불리는 새마을 중앙회, 바르게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각각 근거가 되는 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연합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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