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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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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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요금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 가스의 공급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수수료가 10년간 동결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의 공급규정을 승인하기에 앞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김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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