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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2233수정가결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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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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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230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업무정지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535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각각의 자회사들이 1척의 선박을 보유하도록 하여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선박투자회사ᆞ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한 감독ᆞ검사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0-02
172138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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