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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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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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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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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