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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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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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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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사업의 시행은 국지기후(局地氣候)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기상분야 영향평가의 결과가 대기질, 생태계, 재해 등 타 분야 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기상분야 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부실함 - 정확하고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함 -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함 -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평가서등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기준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간이평가대상사업을 정할 때 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구체화함 -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평가서 공개의 예외사유 중 해당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를 삭제함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업무 중 기술인력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스코핑제도 의무화 등 제도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대비 및 하위법령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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