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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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 - 보호 · 지원 조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153_452855_17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 - 보호 · 지원 조치
장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 등 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보건 상담 및 ...
경찰·여가부 성매매 합동점검, 3년 전 중단…"적극적 법 집행 필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자 보호 법)에 근거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 보호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 처벌법개정연대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상담소 28개소,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여성, 5년새 1만명 취업..바리스타·요양 보호 사로 빛나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과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만들어져... 갈 곳을 잃은 성매매 피해자 를 돕는 곳은 일반지원시설 (숙식제공)이 23개(성인 대상), 청소년 지원시설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8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성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성매매방지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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