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낙동강 오리알 된 전담투자상담사
전담투자상담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파생상품 매매 거래 위탁 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해 조언하는... 현행법 에서 전담투자상담사는 외부인이라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하지만...
IBK 투자 증권 ‘수수료 면제’ 논란
방안은 현행법 에서 금지된 ‘손실보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주식 매매 수수료는 전면 자율화돼 있지만,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 업감독규정에는 증권 사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가 증...
![[금융산업 빅뱅②] 동북아 금융허브 교두보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08%252F04%252F06%252FNISI20080406_0006508382_web.jpg%253Ftype%253Dw800&w=3840&q=75)
[금융산업 빅뱅②] 동북아 금융허브 교두보 될까
예컨대 현행법 에서는 증권 회사와 선물회사가 똑같이 매매 중개기능을 하더라도 각각 증권거래법 및... 현행 ‘ 증권거래법 ’ 등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해 유가증권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불법이익금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는 그 불법이익금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부당이득금액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의 환수율을 높임 -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