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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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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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본금, 사무실면적,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이 포함하도록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자로 함 - 대리운전업자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 이용 요금 책정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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