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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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내용을 법 개정안에 반영 하는 방안, 향후 협력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예방정책 역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를 필요 가 있다"며 " 아동 ·청소년이 정책의...
언제까지 아이들에게서 '실패할 권리'를 빼앗을 것인가
복지 부에 따르면 2024년 1만 4872명에 달했던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만 3900명으로 972명 줄었다. 여기에... 이러한 성인기의 정신문제는 갑자기 등장 하는 과정이 아니며, 어릴적 아동 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부모-학교...
숙소서 불과 400m인데 101일 만에···이달희 의원 "실종성인법 더 미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 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 우려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 한 실종성인은 위치정보와 CCTV...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1만 9천여명으로 대학재학, 직업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소 후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음 - 퇴소 아동에 대해 자립생활관(13개소)을 통한 주거제공과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퇴소 아동은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임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구체화하고 자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지원센터의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진학상담 등 취업 및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이혼과 별거가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에 관한 명확한 개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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