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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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서적 아동 학대 놓고 또 논란…'몰래 녹음' 불인정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서적 아동 학대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광주 기자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 의...
![[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하지 않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05.863380049ea54f9c982765d822c68ed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하지 않는다
고립 위험자를 일찍 찾아 상담·의료· 복지 지원과 공동체 활동으로 잇고, 고립에서 벗어난 뒤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로 정했다. 아동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사업은...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2019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를 가둘 수 있게 한 이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법무부에 우범소년 규정을 지우고 복지 차원의 보호 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편차를 줄이고, 다양한 행정 영역과 아동정책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1만 9천여명으로 대학재학, 직업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소 후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음 - 퇴소 아동에 대해 자립생활관(13개소)을 통한 주거제공과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퇴소 아동은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임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구체화하고 자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지원센터의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진학상담 등 취업 및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이혼과 별거가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가정위탁에 관한 명확한 개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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