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범인의 체포와 수사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을 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