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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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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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료 제출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에 따른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 및 책임강화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의무화,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자율적 판단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해방지 및 구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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