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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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헌법에 넣겠다면서 유공자 공적은 비공개? … 이진숙 "민주당, 왜...
명단은 개인 신상 자료로,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유공자 예우 확대를 추진 하면서도 정작 국가가 누구를 어떤 근거로...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국내 공공기관 13곳에 AI 채용도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확대ㆍ강화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122351_252600.png&w=3840&q=75)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운영에 관한 법률 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잇 따라 처리했고 정부는 2026년 3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은 2025년 12월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업무보고 중 '반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추진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1월 28일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 및 취급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수사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촬영범위 등 필요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 정보주체에게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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