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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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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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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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의 객관성·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 허용대상 공무원에 추가함 - 투표시간의 명확화함 -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방법 등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투표방법·기권방지 및 투표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은 투표운동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이익제공 금지를 명확화하여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기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 -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일정한 자의 주민투표운동 관여금지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요구권을 삭제함 - 주민투표제도의 본래 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1홍 중 “재판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으로 명확화 함 -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실시요구권을 삭제하고, 국가정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발의나 주민청구에 의한 발의로 자문적 성격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청구시 받아야 하는 서명요건을 100분의 3(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100분의 5(기초지방자치단체)로 완화하고, 상한선을 5만명으로 함 - 주민투표운동기간을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늘리고, 선거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활동, 발의, 투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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