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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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공정대표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피신청인 2 (이 사건 사용자 또는 A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운영되는 지방자치 단체이다.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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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수 있는 지는 시행 후 지방자치 단체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1월1일로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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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 하부행정기구 설치승인권 폐지,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 35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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