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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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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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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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를 폐지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 -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 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명확화되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의무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시장의 진입을 쉽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고 종합 허가체계를 도입함 - 외국인의 지분 제한 및 공익성심사 제도를 정비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나 그 국민이 최대주주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법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주식취득에 대하여 외국인 의제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100퍼센트 허용함 -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 등이 외국인 의제 면제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성심사에 관한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약관 인가제의 완화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완화함 -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은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회선설비와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공 대가의 기준을 고시하면 이용약관의 인가제를 즉시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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