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지원처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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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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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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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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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2018-11-0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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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안 을 잡고 있는 ‘눈엣가시’지만, 야당에게는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효율적 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발의한 국회법 도 마찬가지다. 김 원내대표 안은 국회 입법지원처 를 신설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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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무책임한 국회 로 남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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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92상임위 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2024-06-03

2120127재의(부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강은미의원 등 12인2023-02-20

2118875상임위 심의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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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함 -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전병헌의원등 53인2005-07-07

172214수정가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전병헌의원등 52인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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