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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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광주시의회 초선의원 역량 강화 박차…조례·예산 실무 중심 맞춤...
이번 교육은 국회사무처 등록 전문연수기관인 지방의회연구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의회 강좌' 프로그램의... 주 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적인 예산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중고거래 분쟁 해결 위한 민관 협력의 장 열렸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근의 분쟁조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국회 사무처 등 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중고거래 분쟁에 관심을 가진...
당근, 두 번째 '민관 협력'… 지난 1년간의 혁신은?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중고거래 플랫폼 간 분쟁을 보다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2년 연속 '민관...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장석권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과 김나래 한국법학원 박사, 최나진 국회사무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함 -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을 보좌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을 임용 시 일반직국가공무원 외에 특수경력직을 포함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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