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2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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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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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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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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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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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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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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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103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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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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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1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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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등 52인2005-07-07
172194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과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의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한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안영근의원등 12인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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