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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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od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104918_67228_3120_v150.jpg&w=3840&q=75)
[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관리에 관한 법률 안」('23.10.6 본회의 의결) 【마약류】 예방 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추진 【 정보격차 해소 】 정보 취약계층 맞춤 표시정책으로 안전사용 지원 ㅇ 장애인 식품ㆍ의약품에 점자...
언택트 시대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의 재발견
그중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입법 사례로 평가 될... 동시에 정보 화 사회 진행에 따른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 인터넷 윤리확보 등의 사회혁신을 위한 부처간...
국회 본회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국가 정보 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하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과 활용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책무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남북한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통일을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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