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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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도 "회사가 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위반 혐의 10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피비파트너즈... 이어 "회사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모두 사실대로 밝히고 건전한 노사 관계 로 나아가도록...
'노조 탈퇴 종용' 신협 전현직 임원 징역형 집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최아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했다"며...
'노조 활동 방해' 신협 전현직 임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제3-3형사부(최아름 부장판사)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했고, 피해를 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7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기를 3년 유예한 것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함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함 -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및 벌칙규정 삭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증기 및 온수공급사업, 폐·하수처리사업 등을 추가함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게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 -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유예기간 중 노·사·정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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