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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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52810420879622_1779932528.jpg&w=3840&q=75)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6%252F20210701070318548xawi.jpg&w=3840&q=75)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산지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한·미 FTA체결 등으로 쌀값의 폭락이 우려되는 등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비 보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지불금액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규모 경작자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대함으로써 중소농 보호와 진흥지역내 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소규모 경작자에게 우대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전부로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소비자단체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며, 전문가 역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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