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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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ᆞ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함 - 주택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상향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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