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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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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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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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조정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억제하려는 것임 -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는 경우 성인남성흡연율이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1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20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확대(안 제25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재설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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