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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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동행한 지도부 및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그러면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등에서 ' 국회법 을 고쳐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의원도 정당도, 2년마다 돌아오는 치열한 눈치 게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것은 원내 지도부다. 선호도와 전문성, 지역 할당, 당내 역학 관계 등 실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정당 간에 상임위원장 배분 못지않게 정당 내 상임위 배분도...
조 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통해 의견 들이 수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올해 개헌자문위를 출범시켜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 에...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로드맵대로 최대한 성사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해 입법 부 본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청회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그 유형별로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개최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국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안건심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부에 대해 실정법상의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 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입법정책자문단을 설치함 - 청원심사기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로 청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함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예·결산기능 강화와 국민감시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 및 각종 회의 출결상황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해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함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고,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도록 함 -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소속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회의와 청문회 개회시 비공개 회의 사유를 소위원회 또는 청문회를 연 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 -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의 표결 전에 공청회, 혹은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생략 사유를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출석의원 성명 및 개의 시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의 재석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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