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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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칙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함 -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몰조항이던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주관 공익사업이 제반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맥락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2006년 이전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고, 2006년 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실시가 이루어진 지역이더라도 감정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재결과정에서 국가 등이 2006년 말까지 공탁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보상금보다 양도세액이 더 증가하는 상당수의 수용대상자들이 발생함 - 공익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신고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진행과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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