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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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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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 이 같은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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