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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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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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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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과 동시에 계속 중인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선병렬의원등 17인2006-10-25
17342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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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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