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196수정가결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395임기만료폐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1인2011-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83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는 수도권매립지의 제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 - 이사회 구성에 있어 3인의 이사 가운데 1인만을 해당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차적으로 추천한 관계자를 임명하고 있는 관계로,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빈번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남경필의원등 12인2006-10-20
176469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정비함 -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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